기타 형사85노5715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6-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여관에 데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5715 사기 사건(1986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소유한 토지와 관련해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과 여관에 데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일관성이 없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 부인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심은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거 부족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감금되었는지 여부와 그 증거의 신빙성에 있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금죄는 사람의 신체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들은 감금 사실을 부인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려웠다.
  • 피해자가 감금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
  • 피해자가 스스로 여관에 간 점, 도망갈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감금 상태라고 보기 어려웠다.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감금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증거 미비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감금죄가 성립하려면 신체 자유가 실제로 강제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감금죄의 행위의 태양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3고단90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들은 피해자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동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판시의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가사 피고인들이 다소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한 감금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공소외 1로부터 강릉최씨 종중 소유의 토지 4필지를 5,400만원에,공소외 1 소유의 토지 1,605평을 9,630만원에 각 매수키로 한 후 위 종중 소유의 토지부분은 5,400만원 전액을,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부분은 1,1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