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순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맞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함께 넘어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09 상해 사건(201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OO지역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팀과 설비공사팀 사이에 작업 순서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도 이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벌였다.
- 피해자는 실랑이 도중 피고인의 왼손가락을 비틀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손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 두 사람은 함께 넘어졌으며, 당시 바닥이 미끄러웠고 피고인도 다른 작업자들에게 폭행당하면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살폈다.
- 피해자는 어깨와 허리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며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를 일으켰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멱살을 잡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허용되는 대응 범위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함께 넘어져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비틀어 다치게 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체격이 작았고, 피해자의 행동에 맞서 멱살을 잡은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 두 사람이 넘어진 데에는 미끄러운 바닥이나 피고인이 다른 작업자들에게 폭행당한 상황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어, 피고인의 행동만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상해가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허리 통증은 이전에도 치료받은 적이 있어 이번 행동과의 관련성이 더욱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
-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해에 일부 영향을 주었더라도, 당시 다툼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함께 넘어졌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대응도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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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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