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고합209울산지방법원 1심2017-11-02 선고검수완료

작업 순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맞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함께 넘어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09 상해 사건(201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OO지역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팀과 설비공사팀 사이에 작업 순서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도 이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벌였다.
  • 피해자는 실랑이 도중 피고인의 왼손가락을 비틀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손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 두 사람은 함께 넘어졌으며, 당시 바닥이 미끄러웠고 피고인도 다른 작업자들에게 폭행당하면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살폈다.
  • 피해자는 어깨와 허리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며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를 일으켰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멱살을 잡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허용되는 대응 범위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함께 넘어져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비틀어 다치게 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체격이 작았고, 피해자의 행동에 맞서 멱살을 잡은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 두 사람이 넘어진 데에는 미끄러운 바닥이나 피고인이 다른 작업자들에게 폭행당한 상황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어, 피고인의 행동만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상해가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허리 통증은 이전에도 치료받은 적이 있어 이번 행동과의 관련성이 더욱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
  •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해에 일부 영향을 주었더라도, 당시 다툼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함께 넘어졌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대응도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상해2017209 피고인A 검사**** 송민주 공판(),() 변픸인**** 국선() 판 결 선 고2017. 11. 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 ****2017. 3. 13. 10:30D 공사프장에서 철근공사팀과 설뵄공사팀 간에 서띜 뤼윀 일을 하겠다고 시뵄가 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뜤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어깨 관윈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하2 씀다. 피고인 묏 변호인 주장의 요지 - 2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그띜부터 벗어나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 은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윕당묩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므띜 피, 고인은 무죄이다. 판단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음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윕댘나 이 법원,, 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