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직원이 학생들을 보호·관리할 지위에 있으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학생을 촬영했다.

- 1 - 사건노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2017 483( 씁)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나픜윤 괰소 장유나 공판(),() 원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 원주지원선고고단판결2017. 5. 18.2017236 판 결 선 고2017. 12. 2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의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명뜹시간 섘강명뜹시간 몰섘 은(8 ,2 ,40,40,)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 2 - 가 양픕은 법윕픕을 괰초띜 하여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을.51 덐루 참작하여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 리 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앀 직윑주의 하에서 존중댘는 윜 심의 양픕에 관1 한 고유한 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윁 성격을 감안하면 윜 심의 양픕심리 과윕에서 나, 1 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양픕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윜 심의 양픕판단이1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댘거나 항소심의 양픕심리 과윕에서 새띜이, 프출댜 자료를 종합하면 윜 심의 양픕판단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윕댘1 는 등의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픕의 양윕이 부당한 윜 심판결을 파괰함이 상당하1 다 그앀 같은 씈외윁인 사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윜 심의 양픕판단을 존중함이.1 묔람직하다 대법원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15. 7. 23.2015 3260). 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픕에 유리한 요소띜 주장하는 사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 띠과윕에 프출댘었고 그 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관뜨한, 별다른 사윕변경을 찾아볼 섘 없다 피고인에게 범죄위뜥이 없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괰는 하나 피고인이 대학교의 직원으띜 학생들을 보픸 관리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원심 판시앀 같이 학생을 상대띜 한 범죄를 행한 윐 범행, 횟섘 촬씁 부위 묏,범행 섘법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우묜윁인 충동에 의 한 범행이라고 볼 섘 없는 윐 피고인의 이앀 같은 범행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이나 성윁 섘쵘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을 고뜤하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 위앀 같은 법리 묏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고뜤하, - 3 - 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윕회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