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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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노483·춘천지방법원·2017-12-20·2심
대학교 직원이 학생들을 보호·관리할 지위에 있으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학생을 촬영했다.
실형
2015노47·대전고등법원·2015-05-22·2심
경찰관을 사칭해 청소년들을 모텔과 승용차에 사실상 가둔 채 나체를 촬영하고 처벌하겠다고 협박해 간음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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