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상인회 단체가 대형마트 운영사와 맺은 상생협약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시장상인회)가 피고(롯데쇼핑)와 체결한 상생협약 및 지원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원고는 총회 결의 흠결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함.

언어발달 지체 아동이 담임교사와 갈등 후 전학하고, 부모가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우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은 언어발달지체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담임교사와 갈등 후 전학. 원고 2는 교사들의 부적절한 처우와 학부모회의에서의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 만료 후 피고가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지상물을 철거하지 않아 원고가 인도 및 철거를 청구함.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는 호별방문 행위를 함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대여하였고, 소외1의 배우자 망소외4가 연대보증함. 망소외4 사망 후 상속인들(소외1,2,3)이 피고(망소외4의 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나,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명의신탁)라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원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 비산으로 인해 피고의 과수원 과수가 고사하고 생산량이 감소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자, 원고가 지급할 공제금 범위를 다투는 사건.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 배당액의 경정을 청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천만원을 편취하고 이를 횡령한 사건.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시험장에서 경쟁업체 시험을 방해하기 위해 방해전파를 발사함

피고인들이 방해전파를 발사하여 통신시험에서 통신에러를 유발하였다.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500만 원 대출 약정을 체결함.

원고는 소외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고 고가에 분양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 중개업을 함.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불법으로 토지를 분양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매매예약 무효 주장에 따른 가등기 말소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소개비를 빼돌리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중 소개비를 횡령하고, 피고인 3은 허위 증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비디오물을 모텔 손님들에게 보여줌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비디오물을 손님에게 제공.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하고 강제추행을 저지름.

자녀 앞에서 아내 폭언 및 폭행, 아동학대

피고인이 자녀에게 폭언 및 학대행위로 아동학대 혐의. 피해자는 자해 및 정신적 불안 증세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