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봉제품 임가공업체가 모회사와 임가공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임가공용역공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함

• 원고는 수출용 봉제품의 수탁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모회사인 OO회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 작업을 진행했다.
• 피고는 원고가 임가공한 1984년도 수입공임 중 모회사가 원신용장에 의해 직접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임가공용역공임에는 영세율을 적용했지만, 모회사가 다른 종합무역상사에게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임가공용역공임 275,884,260원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 피고는 1986년 6월 16일 원고에게 1984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1,141,970원과 1984년도 2기 귀속분 23,180,71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모회사가 수출업자이므로 원신용장이든 내국신용장이든 구별 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가 근거로 삼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인 임가공업체가 모회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의 임가공용역공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업자'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에 한정되고 원고는 모회사가 대표이사를 겸임하여 해당 재화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는 무역거래법에 의해 수출업자로 등록된 모든 자가 아니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영세율 적용 대상 임가공용역을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무역거래법상 수출업자로 등록된 자와 계약한 경우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원고는 모회사가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해당 재화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임가공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근거로 삼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은 국세청 내부 지침이지만, 법령 해석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임가공한 재화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어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의 범위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자로 한정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의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특히 모회사가 대표이사를 겸임하여 거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선의의 임가공업자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