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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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3구43·대구고등법원·1984-01-17·2심
염색가공업체가 내국신용장 개설 지연으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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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06·서울고등법원·1988-01-21·2심
수출용 봉제품 임가공업체가 모회사와 임가공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임가공용역공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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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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