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가공업체가 내국신용장 개설 지연으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함.

• 원고는 염색가공업체로 수출용 신발류 직물을 염색가공하여 납품하였다.
• 내국신용장 개설이 지연되어 처음에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자 일반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였다.
• 원고는 다음 과세기간에 일반세율 공급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빼고 영세율 공급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피고)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처분을 하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염색가공업체인 원고가 내국신용장 개설 지연으로 인해 처음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이를 반영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내국신용장이 과세기간 후에 개설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하나, 다음 과세기간에 임의로 영세율 적용 금액을 반영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은 내국신용장 개설 전후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기간 후라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일반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하다.
• 원고가 과세기간이 지난 후 일반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한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원고가 다음 과세기간 신고에서 일반세율 공급가액에서 영세율 해당 금액을 빼고 신고한 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다.
• 이미 신고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하거나 환급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따라서 세무서장의 경정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

내국신용장이 과세기간 후에 개설되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정은 가능하지만, 이를 다음 과세기간에 임의로 반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신고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정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