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서울 영등포구의 국유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해 변상금을 부과받음

•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의 국유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점유함.
• 피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원고에게 1986년 수시분과 귀속분에 대한 사용 변상금을 각각 약 486만 원과 66만 원 부과함.
• 원고는 이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이 변상금 부과가 행정기관이 내리는 공식적인 처분인지, 즉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음.

원고가 국유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해 변상금을 부과받았고, 이 부과가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변상금 부과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음.
•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사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과는 다름.
• 대부나 사용허가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변상금 부과도 사경제적 작용에 불과함.
• 따라서 변상금 부과는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음.

국유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변상금은 행정기관이 내리는 공식적인 처분이 아니라 사적인 금전 청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변상금 부과를 다투는 소송은 법원이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