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사용하다가 사용료 부과를 받음

• 원고는 서울 용산구 OO지역에 있는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사용해 왔다.
• 1986년 11월 1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원고가 이 토지를 사용하자,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약 1억 7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토지 위 건물 소유자로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주장하며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 쟁점은 국유지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국가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사용료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였다.

원고가 국유재산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사용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국가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사용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이에 따른 사용료 부과의 적법성이다.

• 원고가 점유한 토지는 해방 이후부터 국유재산이며, 건물은 과거 일본인이 운영하던 공장 사원주택으로 국가가 중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다.
• 원고는 중간 양수인들로부터 건물을 양수하고 토지를 점유·사용해 왔으며, 국가와 별도의 사용 약정은 없었다.
• 민법 제366조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원이 정한 적정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산정·부과한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위법하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국유재산 위에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으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사용료 부과는 부당하다. 법원은 민법 규정을 참고해 국가의 부과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