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 재개발조합 단독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원고는 OO지역 신림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단독조합원 자격을 주장하며 1987년 초부터 피고 관악구청장과 재개발조합에 자격 인정 요구를 여러 차례 했음.
• 재개발조합은 원고와 다른 소유자 2인을 한 명의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사업계획을 세워 서울시 관악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음.
• 서울시 관악구청장은 1987년 4월 30일 이 사업계획을 인가하며 원고의 단독조합원 자격 주장은 인정하지 않음.
• 원고가 이에 불복해 단독조합원 자격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함.

원고가 단독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률과 조합 정관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조합원 자격 인정 문제는 행정기관의 허가 대상이 아니며, 조합과 개인 간 민사 문제라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법인으로 설립되고, 조합원의 자격은 법과 조합 정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자와 조합 간 약정으로 부여됨.
•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이 신청한다고 해서 조합이나 행정기관이 허가나 인가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
• 서울시 관악구청장과 재개발조합이 원고의 단독조합원 자격 요구를 거절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
•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분쟁은 조합과 개인 간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함.
• 따라서 원고가 낸 소송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각하함.

도시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법과 조합 정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의 신청만으로 행정기관이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조합원 자격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하므로, 이번 소송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