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 공동개발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 2020년 10월 14일, 원고, 피고, 그리고 소외 회사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계약에서 정한 과업내역서 제출과 기획·설계·디자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원고는 이를 여러 차례 독촉했다.
• 피고는 소외 회사를 계약에서 제외하고 의무 변경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거절했다.
• 2021년 2월 10일,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제했다.
• 피고는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1억 4,000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와 피고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쟁점은 피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와 계약 해제의 적법성, 그리고 지급금 반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해 원고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피고의 역할과 의무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것으로, 설계 업무는 기획 설계부터 상세 설계까지 포함한다.
• 피고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할 과업내역서를 늦게 제출했고, 제출한 내용도 매우 부실해 원고와 소외 회사가 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업무 이행을 독촉했으나, 피고는 제대로 된 기획 및 설계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 피고가 계약 수정과 소외 회사 제외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거부했고, 원고는 2021년 2월 10일 계약 해제 통지를 보냈다.
•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합의해지는 증거 부족과 계약 해제 이후의 통지에 불과해 인정되지 않았다.
• 계약서 제11조 2항 3호는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관련 규정으로 해석되며, 위약벌 조항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계약 해제 통지를 인정해, 피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