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맡긴 법무사 직원이 채권자 목록에서 7,200만 원 대출 채무를 누락함

• 원고는 2012년 9월 외환은행에서 7,2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 2013년 말경 원고는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법무사 피고2에게 맡기고 수수료 150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2 직원인 피고1이 2014년 1월 개인회생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채권자 목록에 대출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 법원은 2014년 1월 소액 채무 삭제를 권고했으나, 이는 오기로 실제로는 큰 대출 채무가 포함된 것이었다.
• 피고1은 이 오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4년 3월 대출 채무를 누락한 수정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 2014년 11월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고 2015년 3월 변제 계획이 인가되었으나, 대출 채무는 누락된 상태였다.
• 2016년 11월 원고는 하나은행으로부터 누락된 대출 채무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았다.

원고가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맡긴 법무사 직원이 법원의 보정 권고를 잘못 처리해 7,200만 원 대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빼먹었다. 쟁점은 이 누락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법무사 직원과 법무사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법무사 직원이 법원의 보정 권고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 채무를 누락한 것은 주의 의무를 어긴 잘못된 행위로 봤다.
• 법무사도 직원의 잘못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법무사 사이에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기는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 누락된 채무 금액과 변제 계획의 변제율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약 5,644만 원으로 산정했다.
• 원고도 법원의 보정 권고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누락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일부 손해 확대 원인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피고3은 단순히 송달 수령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봤다.

개인회생 신청을 맡긴 법무사 직원이 법원의 잘못된 보정 권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중요한 대출 채무를 누락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법무사와 직원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절차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일부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