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제205조(점유의 보유)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3항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나7075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
원고가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음
—
2007나75466·서울고등법원·2008-05-15·2심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