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겸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했으나 반려처분을 받음

• 원고는 변호사이면서 세무사 자격도 가지고 있었음.
• 원고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반려처분을 내림(2014년 5월).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률 조항이 변호사 겸 세무사 자격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2018년 4월).
•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을 바로 폐지하지 않고,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함.
•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 적용 여부를 쟁점으로 삼아, 원고의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임.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모두 가진 원고가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했으나 반려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해 원고의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 해당 법률 조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세무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금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
• 변호사 겸 세무사는 세법 해석과 적용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이를 막는 것은 부당함.
•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과잉 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
• 다만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결정함.
•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이 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법원은 이 결정이 소급 적용된다고 보고 반려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