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등록 상표권을 28억여 원에 양수하고,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후 환급을 구함.

• 원고는 국내법인으로, 지식재산권을 매입하여 다른 법인에 사용권을 제공하는 라이선싱 사업을 주로 영위합니다.
•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된 '****' 상표권을 2,859,520,958원에 매수·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 10일 해당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이 대가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 428,928,144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이 대가는 상표권의 양도소득으로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거나, 설령 사용료라도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이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내국법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등록 상표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에 대해,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구했으나, 피고(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이 사용료를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와 '재산의 처분대가 중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 사건 상표권 양도대가는 확정된 고정금액으로, 상표권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연동된 변동금액이 아니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동 조약에 따라 미국법인의 양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 피고의 주장(사용료 소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거래에서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대가가 '사용료'인지 '양도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된 대가는 사용료가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