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재임용 심사에서 제출한 9편의 논문 중 8편이 서로 높은 유사도를 보여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받음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8필지 중 일부에 대해 보상금 증액 소송을 진행하고, 대법원 판결로 일부 증액분이 확정되자 피고가 해당 증액분을 2014년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

접경지역에서 대형 풍선으로 대북전단과 물품을 북한 방향으로 살포함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등록 상표권을 28억여 원에 양수하고,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후 환급을 구함.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