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심사에서 제출한 9편의 논문 중 8편이 서로 높은 유사도를 보여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받음

• 원고는 2010년 3월부터 OO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임용되어 2020년 8월까지 부교수로 재직했습니다.
• 2020년 재임용 심사에서 원고는 9편의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중 8편이 서로 26%에서 70%까지 높은 유사도를 보였습니다.
•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논문들 간의 유사도를 조사하여 연구부정행위(표절, 중복게재, 논문 쪼개기)로 판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2021년 2월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재임용 심사에서 제출한 논문들 간 높은 유사도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었고, 이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논문 간 유사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논문 간 유사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논문 수정 과정에서 유사도가 낮아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임용 심사 당시 제출된 논문(수정 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경황이 없어 유사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8편의 논문에서 26~70%의 유사도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되고,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임용 심사에서 제출한 논문 간 유사도가 높을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자는 논문 작성 시 중복이나 표절을 피하고, 심사 제출 전에 유사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