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62352서울행정법원 1심2022-12-22 선고검수완료

승무직 채용 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합숙 숙소에서 취침 중 사망하자, 유족이 산재 신청을 했고 사업주가 그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2구합62352 행정 사건(2022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고속·전세·시외·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고, 망인은 원고의 승무직 사원 모집에 지원해 서류전형·면접·실기·신체검사에 합격한 뒤 2018. 10. 26.경부터 7주 일정의 합숙 운행 실습교육을 받던 교육생이었다.
  • 망인은 교육을 받던 중이던 2018. 11. 15. 04:20경 합숙 장소인 숙직실에서 취침 중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5:13경 사망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로 추정되었다.
  • 망인의 배우자이자 유족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망인이 운행실습 교육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20. 6. 11. 망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21. 12. 15. 망인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 이에 피고는 2022. 1. 14.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승인상병으로 하는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했고, 원고 회사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 한편 망인의 유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3978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2. 9. 8.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해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객 운송업을 하는 원고 회사의 승무직 채용 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합숙 숙소에서 취침 중 의식불명으로 발견되어 사망했고, 사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로 추정되었다. 유족(피고 보조참가인)의 청구로 근로복지공단(피고)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내리자, 원고 회사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뜻한다.
  •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나 그 유족의 산재보험법상 급여에 관한 권리와 피고의 급여 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일 뿐, 원고 회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심사하면서 사업주를 특정하더라도, 이는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의 내부적 판단에 불과해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일 뿐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민사소송의 결과 자체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산재 승인 처분을 두고 사업주가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급여 결정의 직접 상대방이 유족이고 보험료율에도 영향이 없으며 민사소송 결과도 처분 자체의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아, 사업주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재 처분에 불복하려는 사업주는 자신이 그 처분으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2구합62352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 **** 피 고근로복지공단 피고 보조참가인B 변 론 종 결2022. 10. 27. 판 결 선 고2022. 12.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4.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1) 다만,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일 뿐이므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망 C의 유족 으로 보인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YTYY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등을 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