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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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구합66606·수원지방법원·2017-06-08·1심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본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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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4·서울고등법원·2022-06-21·2심
홍콩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 OO지역에 유도해운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 해상운송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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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7417·서울행정법원·2021-04-08·1심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등록 상표권을 28억여 원에 양수하고,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후 환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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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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