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 OO지역에 유도해운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 해상운송업을 영위함.

• 원고는 홍콩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으로, 국내 OO지역에 유도해운이라는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 해상운송업을 하고 있음.
• 2011년과 2012년에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6년도 법인세와 가산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함.
• 2011년과 2013년에 피고 서초구청장은 2006년도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함.
• 원고는 세금 부과 절차에 문제가 있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며, 상호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 1심 법원은 일부 세금 부과를 인정하고 일부는 취소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함.
• 대법원은 일부 부과 처분을 파기하고 일부는 확정하며, 사건은 다시 심리됨.

홍콩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2006년도 법인세와 주민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일부 세금 부과를 취소하고 일부는 인정하는 판단을 내림.

• 원고의 국내 사업장인 유도해운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중요한 영업과 계약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함.
• 원고의 임직원들이 국내에서 사업 운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확인함.
• 세금 부과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사업장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임.
• 법원은 원고의 국내 사업장 존재를 인정해 일부 세금 부과를 유지하되, 과다 부과된 부분은 취소함.
• 상호면세 적용과 가산세 면제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되지 않음.

홍콩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실질적인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따른 법인세와 주민세 부과가 일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음. 다만, 과다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어 일부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