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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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14·서울고등법원·2022-06-21·2심
홍콩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 OO지역에 유도해운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 해상운송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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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6494·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
원고가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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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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