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에너지 주식회사가 OO지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 2010년 11월 24일, 원고인 OO에너지 주식회사가 OO지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함.
• 경기도지사는 해당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2011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됨.
• 재판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주변 인구수, 환경보호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짐.
• 법원은 불허가 처분 중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함.

원고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경기도지사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쟁점은 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으며, 원고의 일부 항소는 기각했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만,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봄.
• 불허가 처분 당시 반경 1km 내 상주인구가 2만 명 이상이 아니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제한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
• 주변 인구 증가 예상과 환경 보호 필요성은 고려되었으나, 법령상 허가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원고가 신청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는 일부 불허가 처분이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법원은 인근 인구수와 환경보호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