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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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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3493·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
OO에너지 주식회사가 OO지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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