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2, 4가 문자메시지와 전보를 보내 중구청장 선거운동을 했다.

• 피고인 1, 2, 4가 문자메시지와 전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 이들은 중구청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문자와 전보를 발송했다.
•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4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 부분은 파기되고 무죄 부분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피고인 1, 2, 4가 문자메시지와 전보를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다.

• 문자메시지와 전보 발송이 단순한 인사나 사교적 행위가 아니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발송 대상과 시기, 내용 등을 고려해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전이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 일부 문자메시지가 중구 지역 외 거주자에게 발송된 점도 선거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미도달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나, 도달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 원심이 일부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한 점은 파기했다.

피고인 1, 2, 4는 문자메시지와 전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으며, 일부 법리 해석 오류는 바로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