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출항 시기를 결정하고 강행 지시했으며, 피고인 2는 위험한 상황에서 예인선을 운항하다 사고를 냄.

• 2007년 4월, OO지역에서 울돌목시험조류발전소 건설 공사와 관련해 재킷이라는 대형 구조물을 운반하는 작업이 계획됨.
• 피고인 1은 공사 현장 소장으로, 작업 일정과 출항 시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음.
• 피고인 2는 예인선 국제5호의 선장으로, 재킷을 실은 부선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책임이 있었음.
• 출항 전 피고인 2는 조류가 강해 사고 위험이 크다며 출항 연기를 제안했으나, 피고인 1은 예정된 일정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출항을 강행함.
• 출항 후 예인선단은 조류에 휩쓸려 제1진도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각각 출항 지시 책임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두고 서로 책임을 부인하며 항소함.

피고인 1은 출항 지시의 법적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 2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1이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점과 피고인 2가 무리하게 운항한 점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출항 지시 권한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였으며,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용선 계약의 성격과 계약 조건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은 사고 위험이 큰 시각에 출항을 연기하거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됨.
• 피고인 2는 선장으로서 항해 중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항해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과실이 인정됨.
• 피고인 2가 출항 연기를 제안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피고인 1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인정됨.
• 사고로 인해 부선이 진도대교와 충돌하고 해저로 추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음.
• 피고인 2가 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양형 부당 주장은 기각됨.

피고인 1은 출항 시기 결정과 지휘·감독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 출항을 강행해 사고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 2도 선장으로서 무리한 운항으로 과실이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