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오남성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8.2%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업무방해1건+1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원고승2(50%)결과 미상1(25%)
2000구274·춘천지방법원·2001-07-26·항공·선박 안전
원고가 어업용 물돛을 제조·판매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환급받아 오다가, 과세관청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노1147·춘천지방법원·1999-10-07·업무방해
피고인들이 정리해고 철폐와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하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98구394·춘천지방법원·1999-08-20
원고가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