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가합4568울산지법 1심2002-06-26 선고검수완료

토지임차인이 빌린 땅에 건물을 지은 뒤 임차기간이 끝나자,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이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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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법 2000가합4568 민사 사건(2002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3조, 민법 제652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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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씨는 OO회사로부터 땅을 빌려 그 위에 3층 건물을 짓고, 준공 후 처인 원고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 계약 당시 OO회사는 나중에 건물을 기부체납하고 철거 비용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C씨가 건물의 원래 주인으로 남았다.
  • 빌린 기간이 끝난 후 C씨가 계약을 연장하려 했으나 OO회사가 건물의 기부체납을 요구하면서 계약 갱신이 무산되었다.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넘겨받은 양○○이라고 주장하며 OO회사에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건물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건물을 지은 원래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땅 주인에게 직접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을 지을 당시 땅 주인에게 건물을 공짜로 넘기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무효이므로, 건물의 원래 소유권은 여전히 C씨에게 있다.
  • 하지만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제3자에게 넘기려면, 건물만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빌린 권리인 임차권 자체도 땅 주의의 동의를 받아 함께 넘겨야 한다.
  • 원고는 C씨로부터 건물 소유권이나 매수청구권만 넘겨받았을 뿐, 땅 주인인 OO회사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제대로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
  • 따라서 임차권의 동의 없는 이전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자인 원고가 땅 주인에게 직접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임차기간 만료 후 건물을 팔려 할 때, 땅을 빌린 권리(임차권)까지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넘기지 않았다면 제3자는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 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없다. 이는 타인의 땅을 빌려 쓰는 계약 관계에서 땅 주인의 권리와 동의 절차가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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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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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8%
87나1148·대구고등법원·1988-02-1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나388·대구고등법원·1984-11-15·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2가합1272·대전지방법원·1992-12-03·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2나7309·창원지방법원·2004-05-21·2심·기각

채권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들이 허락 없이 신축공사를 진행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6가단2548·수원지방법원·1987-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27056·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인천지법 부천지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270·대구고등법원·1976-03-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9가합774·대전지방법원·1991-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3가합13608·대구지방법원·2005-05-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세운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8나1717·서울고등법원·1969-10-15·2심·원고 패소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4가단43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11-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91나3734·부산고등법원·1991-1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9나3969·서울고등법원·1980-09-19·2심·원고 패소

체비지 토지에 대해 권리자로 등록되었으나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69나1924·서울고등법원·197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3가합18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7나294·부산고등법원·1988-12-14·2심·원고 승소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70나3394·서울고등법원·1971-05-1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대지 위 건물 소유를 근거로 원고가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96가단50328·부산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2나4564·서울고등법원·1983-11-24·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4가단1217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9나2344·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3나222·서울고등법원·1973-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인의 토지 지분 상속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피고는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4나540·서울고등법원·1976-02-26·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86가합1442·수원지방법원·1987-04-27·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 [2]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권자가 제3자에게 임차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기간 만료 후 제3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 고】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9,430,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1)소외 C는 **** 대 1,033.1㎡ 중 363㎡(그후, E 대 362.5㎡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8. 19. 소유자인 ****(2000. 1. 1.부터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기간 1996. 8. 19.부터 1999. 8. 18.까지 3년간, 연 차임 2,693,460원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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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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