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서 내국인을 출입시켜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 원고 1, 2, 3은 포항시 OO지역에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내국인을 출입시킨 사실이 1990년에 3차례 적발됨.
• 이에 피고인 포항시장은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해 1990년 11월 26일부터 1991년 2월 25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소송 진행 중에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이 문제됨.

원고들이 받은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끝난 후에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처분 기간이 지나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처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소 소송을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다.

• 행정처분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없어지므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처분이 남아있어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소송에서 민사법원도 판단할 수 있어, 취소 소송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결문제로서 취소 소송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제기된 소송으로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 법적 이익이 없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다른 소송에서 다룰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난 처분 취소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