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등록업체와 지정업체를 차별하여 택지 공급 비율을 4:6으로 정한 행위

• 피고(한국토지개발공사)는 대구 칠곡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1992년 3월 17일 등록업체와 지정업체에 택지 공급 비율을 4:6으로 정하여 통보했습니다(1차 처분).
• 이후 1992년 6월 12일 일부 토지를 제외한 변경 통보를 했습니다(2차 처분).
• 피고는 지정업체와는 선수협약을 체결했으나,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공고 후 추첨 방식으로 선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등록업체)들은 1차 및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등록업체)들은 피고(한국토지개발공사)가 등록업체와 지정업체를 차별하여 택지 공급 비율을 정한 1차 및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후 피고가 공고·추첨 방식으로 선수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선행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1992년 7월 9일 공고를 통해 등록업체와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선수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이 공고와 선수협약 체결은 1차 및 2차 처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선행 처분(1차, 2차)은 후행 처분(공고·추첨)에 흡수되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들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이후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되면,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적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다툴 대상이 존재하는지(소의 이익)가 중요하며, 처분이 변경되면 소송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