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선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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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1(20%)원고패3(60%)결과 미상1(20%)
92구1538·대구고등법원·1993-02-03
업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민사소송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함.
원고패
기각
92구1033·대구고등법원·1992-12-02
피고가 1992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를 냄
원고패
기각
92구467·대구고등법원·1992-11-25·기타 형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등록업체와 지정업체를 차별하여 택지 공급 비율을 4:6으로 정한 행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880·대구고등법원·1992-06-10·기타 형사
소외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동의 없이 도로로 사용함
기각
기각
90나2179·대구고등법원·1990-10-18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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