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1986년도 융자금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분양함.

• 원고는 1983년 3월, 소외 영남주택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와 부지를 매수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작함.
• 원고는 자신의 사업자 등록이 없어 소외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신탁 방식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함.
• 1985년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986년 2월 1심에서 승소, 이후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 1986년 원고는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다가, 이후 연체이자 지급을 중단했고, 한국주택은행은 부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함.
• 1987년 원고는 부지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사업자 등록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한 후 아파트 분양을 계속함.
• 1988년 원고는 198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했으나, 세무서는 1986년도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함.

원고는 명의신탁 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1986년도 연체이자를 1987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 했고, 1986년도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연체이자가 발생한 해인 1986년에 비용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1987년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득세법은 비용을 수입이 발생한 연도에 대응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용이 발생한 해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봄.
• 원고가 명의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1986년부터 아파트 건설사업자였고, 연체이자도 그 해에 발생한 비용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함.
• 연체이자는 발생 즉시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비용으로, 실제 지급 시점이 아니라 발생 연도가 중요하다고 봄.
• 명의신탁자의 사업자등록 명의 사용은 소득세법상 명의자 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실질적 사업자임을 인정함.
•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신고가 가능해야 하는데, 원고는 1986년에는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는 공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명의신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비용은 실제 발생한 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며, 연체이자도 발생한 해에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1986년도 연체이자를 1987년도 비용으로 인정하거나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