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수가 자연녹지지역 차고지 신청자 6명을 제외하지 않고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추첨을 실시함.

• 예천군수가 1987년 10월,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 대상자를 공모공고함.
• 14명이 신청했고, 그중 6명은 자연녹지지역을 차고지로 신청함.
• 예천군수는 자격미달자 6명을 추첨에서 제외하지 않고 추첨을 진행함.
• 추첨 결과 소외 8이 당첨되어 학산관광합자회사에 면허가 부여됨.
• 원고들은 자격미달자를 포함한 추첨과 소외 8의 차고지 면적 부족 등을 이유로 면허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들은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 처분이 절차적 문제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첨이 공정성을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소외 8의 차고지 신청도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추첨은 행정처분이 아닌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실행위로, 추첨 당시 모든 참가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자연녹지지역 차고지 신청자 6명이 자격미달이라는 주장은, 관련 법령 해석과 공고 내용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소외 8이 신청한 차고지는 건물 면적과 현황을 종합하면 360평방미터 이상의 기준을 충족함.
• 세차장 시설 규모와 위치, 도시계획선 문제 등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추첨 과정과 면허 처분 모두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첨은 공정한 사실행위로 인정되었고, 차고지 신청 기준도 충족되어 면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들의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