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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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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8구231·대구고등법원·1989-10-18·2심
예천군수가 자연녹지지역 차고지 신청자 6명을 제외하지 않고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추첨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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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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