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구14627·서울고등법원·1990-07-10·2심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허가가 거부됨
—
88구231·대구고등법원·1989-10-18·2심
예천군수가 자연녹지지역 차고지 신청자 6명을 제외하지 않고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추첨을 실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