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선거인 4,455명에게 각 20,000원씩 현금을 편지봉투로 보내려 시도함

• 1988년 4월, 피고인 1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4,455명에게 각 20,000원씩 총 89,100,000원의 돈을 주려고 편지봉투에 현금을 넣어 우편으로 보내려 했다.
• 그러나 이 편지봉투들은 선거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압수되면서 실제로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 피고인 1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여러 차례 선거인들을 모아 음식물을 제공하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활동도 했다.
•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피고인 1의 금전 제공 시도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법원은 금전 제공 의사 표시가 선거인에게 도달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실제로 편지봉투가 도착하지 않아 의사 표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 결국 원심 판결 중 금전 제공 의사 표시 관련 부분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은 선거인 4,455명에게 돈을 주려고 편지봉투를 보내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하려 했으나, 편지봉투가 선거인들에게 도착하지 않아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쟁점은 금전 제공 의사 표시가 언제 성립하는지였고, 법원은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 금전 제공 의사 표시죄는 상대방인 선거인에게 그 의사가 도달해야 성립한다.
• 의사 표시가 도달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직접 알 필요는 없지만, 편지봉투 등 전달 매체가 선거인 거주지에 도착해 동거 가족 등이 받는 등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편지봉투가 선거인들에게 도착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의사 표시가 완성되지 않았다.
• 따라서 금전 제공 의사 표시죄가 성립하지 않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유죄 판단은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었다.
• 다만 피고인 1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1이 선거인들에게 돈을 주려고 했지만, 편지봉투가 전달되지 않아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금전 제공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일부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