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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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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8노372·대구고등법원·1988-11-30·2심
피고인 1이 선거인 4,455명에게 각 20,000원씩 현금을 편지봉투로 보내려 시도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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