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확인서를 받아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

• 1981년 2월 28일, 피고인은 당시 동장에게 부탁해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 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경북 금릉군 아포면 소재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 해당 토지는 원래 대장상 명의자인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직접 그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었다.
• 당시 법률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면 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양도받은 자나 상속인만 가능했다.
• 피고인은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 등기를 진행했고, 동장은 보증서 작성과 확인서 발급을 담당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보증서 작성에 관여했거나 알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허위 확인서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격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지 않아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 당시 법률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를 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양도받은 자와 그 상속인으로 제한했다.
• 피고인은 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 등기를 진행했다.
• 동장은 보증서 작성과 확인서 발급을 담당했으나, 피고인은 허위 작성 사실을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당시 동장의 업무 지침은 실제 매도인이 아닌 대장상의 명의를 보증서에 기재하도록 했으나, 이는 법 적용 대상 확대 이후의 지침으로 피고인 사건과는 무관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와 범위를 벗어난 허위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심 판결은 증거 조사와 법리 적용에 있어 적법하며,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허위 확인서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건이다. 법원은 당시 법률에 따라 직접 양도받은 자만이 등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