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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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노399·광주고등법원·1990-05-18·2심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도함
벌금
87노1691·대구고등법원·1988-09-21·2심
허위 확인서를 받아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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