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기존 운행계통의 종점을 연장하고 경유지를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

• 1987년 5월 16일, 경상북도지사가 아진여객자동차 주식회사(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시외버스 운행계통 5개를 변경 인가했습니다.
• 변경 내용: 대구를 기점으로 의성, 지보리, 지보, 예천, 온혜를 종점으로 하던 노선을, 각각 종점을 기점으로 하고 대구를 경유지로 하여 부산까지 연장하고 일부 경유지를 변경했습니다.
• 참가인은 인가일로부터 3개월 내 운송업을 개시해야 했으나, 1988년 2월 12일에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 원고 회사들은 1988년 2월 18일 참가인의 홍보물을 보고서야 이 처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1988년 4월 11일 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제기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이후 1988년 7월 6일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기존 버스회사들)가 피고(경상북도지사)의 시외버스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이 변경이 새로운 노선면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절차적 요건(사전 조사, 공평한 기회 부여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났지만, 원고들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통지를 받지 못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 이 사건 처분은 단순한 사업계획변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노선면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노선을 대구-부산 구간으로 연장한 것은 고속버스 노선과 중복되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사업영역을 구분한 법 취지에 위배됩니다.
• 또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할 때는 사전에 수송수요 조사, 운송력 공급계획 마련, 관련 사업자에게 공평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 관계 규정(사업용자동차공급기준책정요령 등)에 따르면, 운행계통 연장은 기존 거리의 30km를 초과할 수 없고, 고속버스와 경합되는 경우 제한이 있는데, 이 사건 연장은 이를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제3자가 처분을 알지 못해 행정심판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외버스 노선 변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노선 신설에 해당하고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