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허승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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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1(33%)결과 미상2(67%)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억원 / 청구 4.4억원)
2019누11565·수원고등법원·2019-10-02·기타 형사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9누10395·수원고등법원·2019-07-24·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외국 회사가 삼성전자에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음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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