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음

• 원고는 2011년에 토지를 팔았으나, 양도소득세에 대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세무서(피고)는 이에 근거해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약 30억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세무서가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 관련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 토지의 장부가액은 원고가 실제 취득한 가격이고, 수익사업에 전입된 시가가 아니었다.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해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법상 공제를 받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