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길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1(25%)결과 미상1(25%)
91구8489·서울고등법원·1992-04-08
경기도 내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도 단위 지역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21256·서울고등법원·1992-03-25
원고가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재직 중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원고 의사에 반한 면직으로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함.
원고패
기각
87구723·서울고등법원·1991-11-20
원고 회사가 커피 원재료 매입 장부를 누락하고 완제품 매출을 장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12627·서울고등법원·1991-05-15·조세포탈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기입등기된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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