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조선부문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직무집행을 방해받음.

• 1992년 11월 11일, 신청인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조선부문 부위원장으로 선출됨.
• 이전 위원장이 사퇴하고 수석부위원장도 사퇴하는 등 임원진이 대거 교체되는 상황 발생.
• 1993년 3월, 대의원 123명이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위원장 직무대행인 피신청인은 이를 미루며 휴가를 이유로 응하지 않음.
• 대의원들은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해 위원장 직무대행 불신임과 보궐선거 실시를 결의함.
• 신청인은 보궐선거를 통해 조선부문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 신청인은 직무집행 방해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고, 일부 신청이 받아들여짐.

신청인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조선부문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쟁점은 임시대의원회 소집 권한과 보궐선거의 적법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신청을 인정해 직무집행 방해를 금지했다.

• 노동조합 규약과 법률에 따라 임시대의원회 소집 권한이 대표자에게만 독점되지 않고,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음.
• 이전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임원 승계와 보궐선거 절차는 조합 규약과 관행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짐.
• 피신청인이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 행사에 장애가 되었고, 이에 따라 대의원들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 것은 정당함.
• 신청인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보궐선거 역시 규약에 따른 절차에 부합하며, 이에 따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함.
• 법원은 조합 내부의 법률관계와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청인의 일부 신청을 받아들임.

신청인은 조합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규약과 법률은 조합원들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 권한을 보장하며, 이를 무시하는 대표자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