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범국민 대토론회 참석을 시도하다 출입이 막히자 정문 앞에서 즉흥적으로 구호와 노래를 제창함.

• 1985년 9월 6일, 피고인들은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범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학교 당국과 경찰이 외부인 및 타교생의 출입을 막아 교내 입장이 저지됨.
• 피고인1은 학생대표들에게 자신과 다른 인물의 옥중 근황을 전하며 메시지를 전달함.
•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들과 민추협 회원 등 50여 명이 정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약 20분간 즉흥적으로 시위를 벌임.
• 1986년 5월 7일, 피고인4는 외신기자에게 정부가 민추협 사무실 입주를 방해한다는 허위사실을 알리는 성명서를 배포함.

피고인들은 고려대학교 대토론회 참석 과정에서 출입이 막히자 즉흥적으로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여 미신고 시위 주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1은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집회 선동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4는 외신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모독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벌인 행위가 계획된 집회인지 즉흥적 집회인지였고, 법원은 이 행위들이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집회 및 시위 신고 의무는 주최자, 목적, 일시, 장소 등이 미리 정해진 계획적인 집회에만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정문 앞에서 한 구호와 노래 제창은 사전에 계획된 집회가 아니라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1이 학생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평화적 토론회 참석 의사를 알리고 학생들을 자극해 폭력적 시위를 선동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 피고인4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공소장에 정부의 구체적 기관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 당시 법률 개정 전과 후의 차이, 증거 부족, 정당행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들은 계획된 시위가 아닌, 토론회 참석이 막히자 즉흥적으로 구호와 노래를 부른 것에 불과해 미신고 시위 주최가 아니며, 메시지 전달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