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운항하던 선박으로 다른 선박을 고의로 충돌시켜 침몰시킴

• 1988년 12월 5일 새벽 3시 30분경, 피고인이 운항하던 선박이 충남 서○○군 부석면 간월도 인근 해상에서 다른 선박을 고의로 충돌시킴.
• 충돌로 인해 피해 선박이 침몰하였고, 그 선박에 타고 있던 승선원 1명이 사망함.
• 피해 선박의 가치는 약 1,700만 원으로 평가됨.
• 피고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자신이 운항하던 선박으로 다른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이로 인해 승선원이 사망하는 결과를 낳아 선박을 침몰하게 한 죄와 그로 인한 사망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죄가 별개인지 아니면 하나의 죄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죄가 별개가 아니라 사망죄가 침몰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사망죄는 침몰죄에 결과가 더해진 것으로 별개의 죄가 아님.
• 따라서 침몰죄와 사망죄를 따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음.
• 피고인의 범행 사실은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고, 사실 인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됨.
• 피고인은 이전 범죄 기록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 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률 적용 오류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함.

피고인이 고의로 다른 선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그로 인해 승선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두 죄를 별개로 보지 않고 사망죄가 침몰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