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남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2(22%)일부승2(22%)원고패2(22%)결과 미상3(33%)
89르2400·서울고등법원·1991-01-18
가족들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남겨진 부동산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두고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였다.
결과 미상
90르1595·서울고등법원·1991-01-11·문서위조·변조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장을 사용해 상속포기 협의서를 위조하고 아파트 지분 등기를 변경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르1908·서울고등법원·1990-11-16
시부모와의 갈등과 남편의 동거 기피로 인해 부부간 이혼을 청구함.
결과 미상
90구4763·서울고등법원·1990-09-21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지정 전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공장 부지를 양수받아 의약품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나1283·서울고등법원·1990-07-10
원고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대지를 매수한 후 환지처분으로 인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5만원)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2만원 / 청구 32만원)
89나32908·서울고등법원·1990-02-13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0만원 / 청구 3,200만원)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2.6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