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매계약으로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용한 후 그 토지에 폐기물이 투기됨.

• 2001년 7월 11일, 원고는 소외인에게 토지를 팔면서 그 토지에 재활용품을 쌓아두는 것을 허락함.
• 2001년 7월 17일부터 18일 사이, 소외인 등은 그 토지에 폐비닐 등 폐기물 약 180톤을 버림.
•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 제거 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후, 그 토지에 폐기물이 버려진 사실로 인해 폐기물 제거 명령을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토지 사용 허락만 했을 뿐 폐기물 투기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폐기물 제거 명령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폐기물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토지 사용을 허락한 소유자는 폐기물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경우 그 토지에 폐기물이 버려지면 소유자도 폐기물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
• 원고가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것은 맞지만, 폐기물 투기까지 허락하거나 묵인한 사실은 없다는 점은 인정됨.
• 그러나 법원은 토지 사용 허락의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을 허락한 사실만으로도 폐기물 제거 명령 대상이 된다고 봄.
•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폐기물 추가 투기를 막지 못했다는 원고 주장은 증거가 없고, 피고의 조치 부재만으로 원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님.
• 따라서 폐기물 제거 명령은 법에 맞게 내려진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했으면, 그 토지에 폐기물이 버려졌을 때 폐기물 제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토지 사용 허락의 목적이 폐기물 투기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