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을 받고 세무서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함.

• 원고는 OO특수강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법원에서 승소함.
• OO특수강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 원고는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이후 퇴직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함.
• 세무서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을 받았는데, 세무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였으며, 법원은 지연손해금이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줌.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약에 따른 것으로, 근로계약은 재산권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 퇴직금 지급채무는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금이 아님.
•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청 내부 규칙인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에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손해배상금은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으로 봐야 하며, 세무서가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한 것은 잘못된 처리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