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천대엽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5(5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15나50842·부산고등법원·2016-01-28
고등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질식사하자 유족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급여를 청구했으나, 공제회가 학생의 지병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33만원 / 청구 1.8억원)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4억원 / 청구 18.3억원)
2014나3108·부산고등법원·2015-04-30
해군 하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부대 내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함 내 창고에서 목을 매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6억원)
2014나55·부산고등법원·2014-07-10
피고가 자신이 소외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권한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3나6414·부산고등법원·2014-06-19
원고가 2012년 11월 6일, 12월 15일, 2013년 1월 15일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며 항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부분 취소 및 나머지 기각
2013나8878·부산고등법원·2014-04-10
파산한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으로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억원 / 청구 11.0억원)
2013나4357·부산고등법원·2014-03-27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었다며 경매 배당에서 자신의 몫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1나7766·부산고등법원·2001-12-21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0나13078·부산고등법원·2001-07-27
피고가 'rolls-royce.co.kr' 도메인을 등록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함
원고패
기각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6억원 / 청구 63.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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